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단 편집) ===== 2019년 12월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논란 등의 친북행위 ===== 2019년 12월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변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478559|#]]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남북철도제재 등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냈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내심 제재 해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8226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61233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36305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11511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362841|#]] 북한의 핵폐기 없는 대북제재 해제는 명백한 친북행위이자 이적행위이다. 문재인이 스웨덴에 가서 남북철도 선전 발언을 하며 제재 해제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힘을 받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85231&date=2019121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JTBC는 문재인 정부가 철도 제재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사람을 보냈다는 보도를 했는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26822|#]] 문재인 정부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문재인이 북한의 대변인, 로비스트라는 미국 언론 블룸버그와 독일 국영언론 도이체벨레의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은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제재 완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립국인 스웨덴도 대북제재를 강력 지지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94103|#]] 12월 23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의 제재 해제 결의안을 "평가한다"고 발언해 제재 해제를 바라는 본심을 드러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62199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7926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8784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82362|#]]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찬성하면 북핵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95614|#]], 다른 보수언론들은 섣부른 제제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거나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377741|#]]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9914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98228|#]]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98228|#]]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친북적 주장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3871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